법령 광업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20. 선고 2024다263091 판결
[손실보상금]〈광업권자가 피고(대한민국)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5상,65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민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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